현재 위치
Home
논문
判例評釋 - 憲法裁判所의 合議方式과 決定定足數 (對象判例 - 헌재 1994.6.30.선고92헌바23결정 )
판례평석 - 헌법재판소의 합의방식과 결정정족수 (대상판례 - 헌재 1994.6.30.선고92헌바23결정 )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15집 (1998.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45-154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94
원문정보
목차
I. 序
II. 決定要旨
1. 事件의 槪要와 決定主文
2. 多數意見(違憲意見)과 少數意見(却下意見)
III. 爭點
IV. 評釋
1. 訴訟要件判斷의 合議定足數
2. 主文의 一括合議制와 爭點別合議制
3. 判例變更을 위한 事情變更에 관하여
4. 違憲不宣言決定의 法的 性格
V. 結論 - 이 決定의 評價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15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