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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re Safety Code Center’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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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4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31
  • 저자
    Young Joo Song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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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ational Fire Safety Code (NFSC) is a fundamental standard for planning,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However, the current NFSC in South Korea is limited in maintaining its professional standards due to the lack of a permanent, specialized and independent agency and suffers from structural inflexibility caused by the notification-based system. It also lacks flexibility, collectivity, openness, and periodicit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NFSC, along with the cases and examples from domestic agencies in charge of similar technical standards, and suggest policy measures on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re Safety Code Center' as well as its efficient operation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Fire Safety Code Center' that studies, develops, improves and manages the codes in a routine basis should be established to enact and revise detailed technical standards and take exclusive responsibility for performance evaluation. Second, the current NFSC should be split into two standards: legal performance standards and technical standards. Third, while legal performance standards remain as status quo, technical standards should adopt an advanced code system for efficient operations.
한국어
국가화재안전기준(National Fire Safety Code, NFSC)은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유지 및 운영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다. 그러나, 현(現) 화재안전기준은 상임 전문독립기구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고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적 경직성 외에 유연 성, 총의(總意)성, 공개성, 주기성 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의 법적⋅운영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국내 유사 기술기준 전담기관의 운영 사례를 고찰⋅비교 분석하여 (가칭)‘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을 연속적으로 연구⋅개발⋅개선⋅관리할 수 있는 상임전문독립기구인 (가칭)‘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신설하여 기술기준(상세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성능평가를 전담시킨다. 두 번째, 이를 위해 현(現) 화재 안전기준을 법적 성능기준과 기술적 세부기준인 기술기준(상세기준)으로 이원화시킨다. 세 번째,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 법적 성능기준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기술기준(상세기준)은 선진 시스템을 반영한 코드(Code)체계로 운영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Ⅲ. 화재안전기준의 법적 및 운영 현황
1. 법적 현황
2. 운영 현황
Ⅳ. 화재안전기준의 문제점 분석
Ⅴ. 국내 기술기준 운영전담기관의 사례분석
1.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한전기협회(전기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분야)
3. 국토교통부의 국가건설기준센터(건설분야)
Ⅵ. 결론(정책적 제안)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 Young Joo Song [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Dongshi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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