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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修生과 不法滯留勤勞者의 勞動法上의 地位
연수생과 부법체류근노자의 노동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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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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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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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집 (199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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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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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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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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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88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不法滯留外國人勞動者의 勞動法上의 地位
1. 意義와 雇傭過程 및 實態
1) 不法滯留外國人勞動者의 意義
2) 不法滯留 外國人勞動者 類型과 不法雇用過程
3) 不法滯留就業者外의 就業實態와 勞動條件
2. 不法滯留外國人勞動者의 勞動法適用과 그 限界
1) 不法滯留勞動者의 勞動者性
2) 勞動法者 適用과 그 限界
3. 勞動法違反事例와 適用上 問題點
1) 不法就業者의 勤勞契約問題點와 勤勞基準法I上I의 保護
2) 前借金相殺의 禁止違反등
3) 强制勤勞등의 問題
4) 就業規則의 過用 問題
5) 賃金의 問題
6) 勤勞時間의 問題
7) 災害報償의 問題
8) 勞動3權認定의 問題
III. 産業技術硏修生의 勞動法上의 地位
1. 硏修契約의 法的性質
2.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獨占的人力供給 등의 法的問題點
3. 産業硏修生은 不法滯留勞動者인가?
4. 硏修生의 勞動者性
5. 硏修生勞動者의 勞動法上의 保護
6. 集團的 勞使關係法上의 地位
IV. 結論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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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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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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