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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 決定의 羈束力에 관한 考察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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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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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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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집 (199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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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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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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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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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81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羈束力의 槪念
III. 羈束力의 特徵과 內容
1. 旣判力과 關係
2. 羈束內容
1) 決定遵守義務
2) 反復禁止義務
3. 羈束對象
1) 憲法解釋
2) 類似規範
3) 反復된 規範
4) 類似事件과 反復된 事件
5) 本案判斷과 過法性判斷
6) 憲法裁判所 決定에 대한 評釋과 批判
4. 決定類型
IV. 羈束力의 範圍
1. 客觀的 範圍
1) 問題의 提起
2) 主文과 決定理由
3) 重要한 理由에 羈束力 認定의 必要性
2. 主觀的 範圍
1) 一般論
2) 憲法裁判所에 대한 羈束力
3) 立法權者에 대한 羈束
4) 法院과 執行機關에 대한 羈束
3. 時的 範圍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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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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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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