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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法上의 代理人의 地位比較
소송법상의 대리인의 지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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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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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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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집 (199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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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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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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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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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59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代理權의 發生
1. 법정대리권의 발생
1) 실체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발생
1) 본인에 의한 선임(대리권의 수여)
2) 소송위임에 의한 訴訟代理人의 資格
3. 법령에 의한 訴訟代理人의 대리권 발생
III. 代理權의 存在와 그의 증명
1. 대리권의 존재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소송요건
2. 소송상의 雙方代理
1) 雙方代理의 禁止
2) 雙方代理의 效果
3. 表現代理의 適用與否
1) 소극설
2) 적극설
3) 절충설
4) 사건
4. 대리권의 증명
IV. 代理權의 範圍
1. 法定代理人의 代理權의 範圍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共同代理
2. 訴訟委任에 의한 訴訟代理人의 代理權의 範圍
1) 서
2) 소송행위
3) 법률행위
4) 대리권의 제한금지
5) 개별대리의 원칙
3. 법령에 의한 訴訟代理人의 대리권의 범위
V. 대리인의 소송수행상 지위
1. 법정대리인의 소송수행상 지위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소송상 지위
3.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소송상 지위
VI. 대리권의 소멸
1. 법정대리권의 소멸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권의 불소멸 및 소멸
3.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권의 소멸
VII.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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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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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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