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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播根抵當權의 諸間題
포파근저당권의 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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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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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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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집 (199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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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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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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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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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54
원문정보
목차
I. 問題의 提起
II. 包括根抵當의 有效性
1. 論爭의 發端
2. 包括根抵當의 認定與否
1) 無效論
2) 有效論
3. 包括根抵當의 有效論
1) 判例
2) 學設
4. 小結
III. 被擔保債務의 範圍
1. 序
2. 判例의 動向
1) 個別約定을 否認한 判例
2) 個別約定을 認定한 判例
3) 判例의 정리
3. 個別約定과 包括根抵當
IV. 立法的 提案
1. 序
2. 意見提示
1) 包括根抵當의 의의에 대하여
2) 被擔保債權의 범위에 대하여
3) 優先辨濟의 범위에 대하여
4) 被擔保債權의 범위에 변경에 대하여
5) 債務者의 변경에 대하여
6) 기타문제
V. 마무리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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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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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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