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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제6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발전방향)

이민통합기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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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9년 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행정연구원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07)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50
  • 저자
    라휘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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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Ⅱ. 이민통합기금의 도입 필요성
Ⅲ. 이민통합기금의 도입 가능성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Ⅳ. 이민통합기금 도입(안)에 대한 논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1. 개요
2. 개정법률안의 쟁점
Ⅴ.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저자

  • 라휘문 [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16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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