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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제5회의 (이민정책과 국적제도)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를 둘러싼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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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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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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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9년 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행정연구원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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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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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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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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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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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법제 현황
1.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Ⅳ.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정 요구
Ⅴ. 재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인식
1. 조사방법
2. 조사결과
Ⅵ. 결론
1. 국적이탈 시기 경과자 구제 제도 마련
2. 국외출생자 국적취소제 도입
3. 재외동포 대상 대한민국 법제 홍보 강화
4. 재외동포 사증 소지자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사이의 형평성 보완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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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16
- 분야
-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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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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