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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및 수용 법제에 대한 공간·사회적 분석 : 정치·종교적 사유의 난민 신청 판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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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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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리학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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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6호 (2020.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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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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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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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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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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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난민
2) 호주와 캐나다의 난민 인정 개요
3. 판례 분석
1) 캐나다 판례(Al-Musawi and Al-Ojaimi v. The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11 FC 695)
2) 비교 판례 (호주 사례, 1110871 [2012] RRTA 131 (6 March 2012))
4. 두 판례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법리 상호작용
1) 두 사건의 비교
2) 공간적 관점
3) 법적 관점
4) 사회적 관점
5. 위의 판례 재검토: 새로 쓰는 판결문
6. 한국사회의 난민: 본 분석이 한국 난민문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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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 1970
- 분야
- 사회과학>지리학
- 소개
- 국토에 관련된 제반문제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한다. 도시 및 지역 관련분야의 국내외 연구인력간 협력을 토대로 국토연구에 있어 학제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정립해간다. 국토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학문적 인식수준을 높이고 도시 및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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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리학논총 [Journal of Geography(Jirihak Nonchong)]
- 간기
- 연간
- pISSN
- 1226-5888
- 수록기간
- 197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 KDC 981 DDC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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