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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텍사스 공용수용 소송에서의 공익에 대한 법제지리적 검토 : Texas의 Rowlett시 공용수용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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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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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리학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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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6호 (2020.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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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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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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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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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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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판례 및 사건
1) 판례해석 배경 및 목적
2) 판례 소개: KMS Retail Rowlett, LP v. City of Rowlett
3) Rowlett, TX, US
2. 공익개념 및 관련 법률
1) 공익개념
2) 관련 법률
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공익성 성립 여부
2) 판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법부 편의주의 비판
3) 변론주의에 근거한 소수의견 검토
4. 결론
1) 평석 결과
2)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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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 1970
- 분야
- 사회과학>지리학
- 소개
- 국토에 관련된 제반문제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한다. 도시 및 지역 관련분야의 국내외 연구인력간 협력을 토대로 국토연구에 있어 학제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정립해간다. 국토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학문적 인식수준을 높이고 도시 및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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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리학논총 [Journal of Geography(Jirihak Nonchong)]
- 간기
- 연간
- pISSN
- 1226-5888
- 수록기간
- 197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 KDC 981 DDC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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