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노트

강제수용권의 확장과 행정부 산하 위원회로의 포괄적 권 한 위임 : 파이프라인(Pipeline) 건설에서 에너지규제기관의 포괄적 권한행사 문제를 중심으로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리학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66호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75-102
  • 저자
    정진우, 김상윤, 이재건, 장성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27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1) 들어가며
2) 관련 법률 용어 정리
3) 주요 법률 조항 정리
4) 연구 판례와 요약
2. 본론
1) 쟁점 및 의견 정리
2) 텍사스 파이프라인 회사의 강제수용 사례와 연구 판례 사례 간의 비교
3. 결론(판결)
1) 공익의 범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2)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여부
3) 수정헌법 제5조 위반 여부
4) 권리침해의 정도에 대한 판단
5) 행정부 산하위원회(FERC)의 정당성
참고문헌

저자

  • 정진우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과정 ]
  • 김상윤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과정 ]
  • 이재건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과정 ]
  • 장성경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1970
  • 분야
    사회과학>지리학
  • 소개
    국토에 관련된 제반문제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한다. 도시 및 지역 관련분야의 국내외 연구인력간 협력을 토대로 국토연구에 있어 학제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정립해간다. 국토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학문적 인식수준을 높이고 도시 및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리학논총 [Journal of Geography(Jirihak Nonchong)]
  • 간기
    연간
  • pISSN
    1226-5888
  • 수록기간
    197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981 DDC 91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지리학논총 제66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