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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nded Fair Use of Copyrighted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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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6 No.2 (2020.05)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22
  • 저자
    김성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0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cept and discussion of copyright should reflect changes in using environments of digital properties and developments of technology. Further discussions are required about protection, transfer and usage of copyright for user created contents or digital activities. Digital archives should clarify the ranges of permitted usage or guides to quotation. One should not be biased toward regulating digital copying, but consider the value of diverse transformation of digital properties. This will trigger tens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usage, or sharing of digital fabrications, which leads to the necessity of discussions on policy level. The interpretation of copyright is limited to protecting the copyright owner’s right, but it should be suggested to widen the range to permitting fair use. The extended fair use of digital contents and by clarifying specific rules will activat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and contribute to more productive usage of innovation.
한국어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들의 빠른 발전을 반영해야 한 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기여활동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장, 양도,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 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허락 범위나 인용 가이드를 명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복제의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에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 공유와 산업 간의 긴장이 커질 것이므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 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해석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와 구체적인 규정 제시가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 경제와 저작권
Ⅲ.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문제
1. 이용자 활동 및 기여 콘텐츠
2. 디지털 복제
3. 디지털 제조
Ⅳ. 저작물 공정이용의 적용 확대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이용자 기여 콘텐츠 디지털 복제 디지털 제조 공정이용 Digital Contents Copyright User Created Contents Digital Copying Digital Fabrication Fair Use

저자

  • 김성묵 [ Seong-Mook Kim | 정회원,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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