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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의 전자지도 국외반출요구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 역외적용에 의한 입법개정을 중심으로
Issues and Improvements about Request by Google, Taking Digital Maps Out of the Korea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Revision by Extractiv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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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도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1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24
  • 저자
    문정균, 유선봉, 전창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585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provides a legislative alternative to eliminate or reduce the military and security threat factors regarding Google’s request to export digital imagery outside Korea. Accordingly, a cas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apital Defense Comm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to investigate if Google’s export of local mapping data would act as an additional threat factor in military and security aspect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t was found that Google’s satellite imagery overlapped with exported digital images could be used for various military purposes such as infiltration paths, supply lines, and travel rout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legislation to introduc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where an entity requesting to export digital images out of the country is obliged to mak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comply with the laws related to security processing to remove or reduce military and security threat factors. This alternative will impose responsibility on oversea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using Korean digital map images to follow the security processing-related laws, and the Korean government can evaluate the results through inspection agencies. If overseas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their branch offices fail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in Korea, they should face Korean laws according to the punishment regulations: Article 109 of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EMSD), Article 24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Law (PMBI), and Article 7 of the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Law (SDIP). Besides the legislative alternative, an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on the “E-commerce Trade Law” began recently (Oct. 2019). The paradigm shift toward “digital trade” is expected to occur. Eventually, it is expected that follow-up studies will investigate measures to expand economic exchanges with balanced perspectives while eliminating extra military and security risk factors.
한국어
본 논문은 Google(‘구글’)이 전자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법론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래서 구글의 전자지도 국외 반출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실제 추가위협요소로 작용하는지 군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구글위성영상과 반출된 전자지도를 중첩할 경우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대안으로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개인과 기관도 보안처리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심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10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해외의 개인・법인 그리고 그 소속 국내지사 등도 국내법의 제제적용을 받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안과 별개로 얼마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통 상규범」 협상이 시작(’19.10)되었다. 향후 ‘디지털 무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군사・안보적 추가위험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균형된 시각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본론
1. 국가공간정보와 군사공간정보
2. 해외 군사공간정보 입법례와 시사점
3. 한국·구글 협의과정
4. 역외적용 입법례와 시사점
III. 문제점
1. 군사기밀과 구글 위성영상 서비스
2. 구글전자지도에 의한 추가위협요소 실증
IV. 입법적 개선방안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구글 전자지도 역외적용 추가위협요소 위성영상 Google Digital image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dditional threat factors Satellite imagery

저자

  • 문정균 [ JungKyun Moon |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원; 기술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박사과정 ]
  • 유선봉 [ Seonbong Yu |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 ]
  • 전창우 [ Chang-Woo Jeon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도학회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지리학
  • 소개
    한국지도학회는 지도학, 측지학, 지리학, 지리정보학 등 지도관련 학문에 관한 연구와 지도제작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설립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지도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의 장려와 지원 2. 지도제작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관련 학회와의 교류 3.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행하는 지도제작사업에 대한 기술 협조 및 공동 연구 수행 4. 국제지도학회의 총회,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등에 한국 대표 파견 5. 국제지도학회 회원국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국제친선도모 6. 학회지와 지도학 관련 도서 및 연구 성과물 등의 간행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도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598-6160
  • 수록기간
    2001~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89 DDC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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