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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legal status and regulation issues for AI robots, and the necessity of a robot registration system are emerging. Since the shape and activity area of AI robots will no longer be limited to hardware in one country, the definition and regulation of AI robots should be expanded to a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software, and information about them should be securely managed and shared b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From this perspective, we extend 'AI robot' to the concept of Juridical AI encompassing hardware and software, and propose a method to operate the Juridical AI registration system using a permissioned blockchain called Juridical AI Chain. Since blockchain is an internationally distributed database, operating such AI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blockchain will be a way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global problems caused by the commercialization of AI robots.

한국어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AI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 및 규제 문제, 로봇등록제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AI 로봇의 형태 및 활동범위는 더 이상 한 국가내에 놓여진 하드웨어에 머물지 않을 것이므로, AI 로봇에 대한 정의 및 규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킨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야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도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AI 로봇’을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를 포괄하는 AI 법인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가칭) Juridical AI Chain이라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이용해 AI 법인 등록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각국 정부기관들의 관리 및 공유가 가능한 분산형 공유 장부이므 로, 블록체인 기반 등록제의 운영은 AI 로봇의 상용화가 초래할 범세계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AI 로봇 관련 국내외 동향
2.1 자율주행차
2.2 EU의 AI 로봇법
2.3 로봇기본법
3. 블록체인 기반 AI 법인 등록제
3.1 허가형 블록체인 Juridical AI Chain
3.2 AI 법인 등록제 구성원 및 역할
4. 블록체인 기반 AI 로봇등록제 운영
4.1 AI 법인의 생성 및 인증
4.2 AI 법인의 테스트 및 인증
4.3 AI 법인의 행동 추적 및 체인 기록
4.4 JAC 관리 및 운영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전민규 [ MinGyu Jeon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학생 ]
• 황지연 [ Chiyeon Hwang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학생 ]
• 나현숙 [ Hyeon-Suk Na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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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