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ently, a patent holder of a technology that has been selected as a standard has caused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nacting and using a patent technology standard as a patent ambush act that abuses the right.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preparing legal grounds to prevent patent ambush, but in Korea, legal binding is very limited. Therefore, in this study, various proposals were attempted to prepare problems and policy solutions related to patent ambush in standard patents.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issues and cases related to domestic and foreign ambush patents,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ly available device, clear standards for abuse of FRAND patent rights, and a patent compensation system to prevent patent ambushing.

한국어

최근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특허매복행위로 인하여 특허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특허에 있어 특허매복행위로 인한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내외 매복특허에 관한 이슈와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법적활용이 가능한 장치와 FRAND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특허매복행 위 방지를 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특허매복행위와 표준
3. 특허매복 규제 현황
3.1 EU
3.2 미국
3.3 한국
3.4 시사점
4. 정책방향 및 제언
4.1 정책방향
4.2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정명선 [ Myoung-Sun Jeong | 안양대학교 아리교양대학 지식재산교육센터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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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