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rganizations always face the risk of litigation; thus, they should actively prepare for it. In particular, public enterprises must respond to lawsuits carefully to avoid any management risk and possible damage of publicity. Given th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t litigation response and record management, determine problems related to record management while utilizing records as evidence,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record management that uses records as legal evidence. For records to be deemed as legal evidence, RMS is essential to ensure authenticity. Moreover, the ability to secure potential evidence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cords management needs to be validated. The Commission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archivists and the legal team to efficiently respond to lawsuits.

한국어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선행연구
2.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소송에서의 기록활용
2.1 기록의 증거적 가치
2.2 소송의 효율적 대응과 체계적 기록관리
3. 소송관련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 분석
3.1 기록연구사 측면
3.2 법무업무담당자 측면
4. 공기업 소송과 문제점
4.1 공통적으로 인식한 문제점
4.2 개별적으로 제시된 문제점
5. 공기업 기록관리 개선방안
5.1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는 기록관리
5.2 잠재적 증거확보를 위한 기록관리 인식강화
5.3 효율적 소송대응을 위한 부서 간 협력
6.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공기업 공기업 기록관리 법적 증거 증거적 가치 소송대응 진본성 정보거버넌스 전자증거개시제도 Public Enterprise Records Management Authenticity Evidence Evidential Value Information Governance E-Discovery

저자

• 박서인 [ Seoin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 제 1 저자
• 김지현 [ Jihy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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