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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I : 반론보도청구사건 판결 분석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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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78 (2001.03)바로가기
  • 페이지
    pp.65-78
  • 저자
    성낙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50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본 예외 사유의 불가피성
1. 반론보도정구권의 본질에 순응하는 자세
2. 법익조화의 필요성 - 기본권 충돌
3. 반론보도청구권의 현실적 이해 -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구별
4. 언론중재와 법원의 재판 실제에서의 반론 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혼돈
III. 현행법상 반론보도의 게재거부
1. 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 실질적 요건 중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게재거부
2. 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게재거부
IV. 제도운용상 정당한 사유 획정의 현실적 어려움
1. 의의
2. 언론보도와 거대세력사이의 갈등
3. 구체적 사례 : 만민중앙교회사건이 던져 준 문제점
V. 반론권 남용에 대한 대응
1. 동일 · 유사사건에서의 반론권보장 방법
2. 정기간행물(인쇄매체)과 방송(시청각매체)의 특수성에 따른 차별적 반론제도의 보장
VI. 결어
1. 제도운용의 방향
2. 입법정책적 방향

저자

  • 성낙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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