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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중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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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 72 (1999.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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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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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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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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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94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제목이나 리드만이 아니라 기사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영국 언론과 왕설, 왕설관련 보도에 대한 새로운 보도협약에 합의
일본 신문계, 정선병력이 있는 범죄 혐의자의 익명 · 질명보도를 둘러싸고 논란
소설의 모델이 된 인물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 판결 내려
영국 정부, 청소년 재판보도 제한 범위 완화
PCC, 공인관련 보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 취하라는 정부 압력에 직면
미 기자협회 (SPJ), 언론자유 관련 소송 지원키로
미국 기자협회 (SPJ), 법원의 사전제한 조치에 전면 대응
일본 최고재판소, 외설성을 이유로 한 세관의 수입금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영국 PCC, 당사자가 촬영되지 않은 사적 공간의무단촬영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
자신이 취재한 자료를 가지고 퇴직한 기자를 자료절취혐의로 고소한 미국의 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물어
사실 확인취재에 소홀한 日언론사에게 손해배상 판결
美, 취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유아포르노 수집은 유죄
일본 경찰, 수사목적으로 기자가 입수한 자료 압수
취재목적으로 법 집행과정에 동반한 언론, 사생활 침해에 주의해야
일본 최고재판소,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知的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판결전문을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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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 1981
- 분야
-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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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중재
- 간기
- 계간
- pISSN
- 2005-2952
- 수록기간
- 1981~2026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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