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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6 (2003.03)바로가기
  • 페이지
    pp.94-99
  • 저자
    언론중재위원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87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외국에서 발송된 인터넷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대한 내국인의 제소는 적볍
법원의 허가 없이 법정내 피고의사진이나 일러스트를 게재하는 것은초상권 침애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비판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허위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명예훼손 불성립
주간지가 피살된 교수의 부인사진을 연속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
러시야 푸틴 대통령, 국민의 알권리 규제하게 된다는 이유로 미디어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행사
일본정부가 재판원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사건 · 재판보도 규제가 논점으로 제기되자 언론계가 긴장, 대응책 부섬
미국 · 유럽 여러 나라들의재판보도 현황
〈미국〉
〈영국〉
<독일>ㆍ<스웨덴>
미국 국방부 이라크전 앞두고 기자들에 쥐재원 접근 완화
연예인의 불륜관계 등을 다룬 보도는 그들이 공적 지위에 있지도 않고 공공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

저자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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