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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의견표명의 자유와 명예훼손

의견보호의 법리와 의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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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86 (2003.03)바로가기
  • 페이지
    pp.4-15
  • 저자
    장영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8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 : 현대사회의 특성과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의 의의 및 비중
II. 의사소통의 구조와 의사표현의자유
1.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그 변화1
2. 새로운 언론자유의 이해와 의사소통의 구조
3. 의사소통의 중심축으로서의 의사표현의 자유
III. 의사표현에 있어서 사실의 진술과 의견의 표명
1. 의사표현의 방식과 내용
2. 사실에 대한 진술과 의견표명의 구별과 그 의미
3.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의 특별한 구조
IV.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범위
1. 의견표명의 의의와 범위
2. 의견표명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3. 의견표명의 보호애 관한 독일과 미국의 경향
V. 공적 문제와 의견표명
1. 사적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과 공적문제에 대한 의건표명의 구별
2. 공적 문제의 범위
3 공적 문제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방법과 범위
VI. 맺음 : 의사소통의 구조에 비추어 본 의견표명의 실질적 보호의 방향

저자

  •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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