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소송 감소 추세 지속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여전히 높아 일본, 언론관련 소송의 손해배상액 고액화 추세 유명 모델의 마약 치료 사실을 보도한 영국의 주간지, 패소 판결 받아 재판소의 허락없이 법정의 피고인을 촬영 보도 한 것은초상권 침해 일본 최고재판소, 또다시 통신기사전재의 항변 불인정 일본신문협회,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인권법안 등이 언론을 규제하는 악법이라며 반대성명 발표 가사제목이 독자에게 부정적인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정정해야 기사에 게재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의견 또는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면 명예훼손 영국,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법원 소송 증가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