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정기세미나 / 법정에 선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1주제> 중재사례로 본 언론보도
-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언론중재 바로가기
-
- 통권
- Vol. 80 (2001.09)바로가기
-
- 페이지
- pp.5-32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7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글을 시작하며
1. 언론피해분쟁의 새로운 국면
2. 이 글의 전개밤향
II. 언론보도의 침해법익: 인격권
1. 인격권의 개념
2. 명예
3. 초상권
4. 성명권
5. 음성권
6. 사생활의 비밀
7. 신용
III. 언론분쟁절차의 종류와 기본 요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정구
2. 정정보도청구
3. 금지청구
4. 반론보도청구
IV.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
1. 3가지 사실관계
2. 중재의 경위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V. 범죄보도의 상당성
1. 사실관계 ‘2000서울중재342 내지 344
2. 중재의 겸위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V. 범죄보도의 상당성
1. 사실관계 : 2000서울중재 342 내지 344
2. 중재의 경위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VI. 논평과 사실적시
1. 사실관계 : 2001 서울중재 247
2. 중재의 경위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VII. 편집의 왜곡
1. 사실관계 2001서울중재 114
2. 중재의 경과
3. 분석
VIII. 초상권 침해
1. 2가지 사실관계
2. 중재의 경과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IX. 프라이버시의 침해
1. 사실관계 : 2000서울중재 368
2. 중재의 경과
3. 분석
4. 유사 참고사례
X. 반론보도청구권
1.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2. 권리의 형식성
3. 반론보도청구권의한계와 역기능
4.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샘요건
5. 반론보도 시행상의 균형성
6.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언론사의 기본 대응원칙
XI. 맺는 말 : 언론은 수술용 칼과 같다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 1981
- 분야
-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언론중재
- 간기
- 계간
- pISSN
- 2005-2952
- 수록기간
- 1981~2026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중재 Vol. 80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