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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언론관계법과 언론자유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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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96 (2005.09)바로가기
  • 페이지
    pp.30-44
  • 저자
    강경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6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의 문제 현황
Ⅱ. 개정 신문법의 편집권 조항과 헌법 소원
Ⅲ. 편집권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인정 문제
Ⅳ. 편집권의 기본권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관한 몇 가지 논의
Ⅴ. 편집권의 헌법상 권리로서의 본질에 관한 필자의 견해
1. 편집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2. 편집권의 물적 독립 - 편집의 전문성
3. 편집권의 인적 독립 - 편집인의 보호
Ⅵ. 신문법상 편집권 조항의 과잉규정성
1. 신문법의 명칭 자체가 상반되는 가치를혼재하였다
2. 신문법 제3조 제2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3. 신문법 제3조 제3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4. 신문법 제18조는 동법 제3조 제3항이 있는 한 사실상 강행규정이 되어 헌법 제21조 제3항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일 가능성이 있다
5. 신문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헌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Ⅶ. 편집권과 언론의 내적 자유의 합헌적 실현을 위한 제언

저자

  • 강경근 [ 숭실대 법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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