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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신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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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95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90-109
  • 저자
    언론중재위원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66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공정위가 삼익-영창악기의 합병을 불허한 것에 대해 KDI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봉양을 소홀히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반론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사용을 승인해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해양연구원이 새만금 방조제완공시 과거보다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상안검이완증' 치료 수술을 받으면서 이마 성형수술도 함께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OECD가 기업소유 구조에 대한 정부규제가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능인불교선양원이 조계종의 감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단감사를 거부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해양수산부가 여수시의 항의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책자의 내용을 수정하느라 법석ㅇㄹ 피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부보고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방부가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육군 후방군단 2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정부규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SK텔레콤으로부터 10억원의 성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정부가 중국 쌀 협상과 관련해 별도의 합의서가 없다고 강조해오다가 추가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부가 합의를 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저자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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