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 의혹제기 위법성 인정안돼” TV 고발프로그램의 개인멍에훼손 “공익방송땐 위법야니다” 한겨레.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조선일보의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비난 유발시 다소 심한 보도도 참야아” “조선일보에 악의적 비방 · 욕설 문화방송 5000만원 배상하랴” 공익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면책사유에 관한 논문 나와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