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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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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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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중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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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 104 (200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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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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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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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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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56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제1주제 토론
신청인, 언론사 모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통해 만족할만한 실익 거둘 수 있어
취재∙제작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이드 북 마련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노하우가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범죄 사건 등에 있어 피해자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관심사항으로 볼 수 없어
제2주제 토론
법을 통해 타율적으로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있어
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는 초기에 고충처리인이 잘 대처하면 문제가 확대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고충처리인 제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언론사 내∙외부의 구성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 구해야
종합토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중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금보다 더 올릴 필요 있어
한국의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사 내부 비판의 역할과 보도로 인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이 혼합돼 있어
기본적으로 인격권은 자신의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언론 자유와 국민 인격권 조화 위해 고충처리인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상호 협조∙노력할 수 있는 방안 고려해야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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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 1981
- 분야
-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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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중재
- 간기
- 계간
- pISSN
- 2005-2952
- 수록기간
- 1981~2026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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