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기고논문

상당성에 관하여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03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46-63
  • 저자
    노태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5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형법학계에서의 상당성에 대한 논의
1. 실체법적 효과
2. 소송법적 효과
3. 검토
III. 상당성과 관련된 형사판결의 내용
1. 허위사실의 증명 및 허위의 인식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 상당성이 적용된 사안
IV. 상당성의 체계적 지위
1. 대법원 판결
2. 상당성의 체계적 지위
V. 상당성 이외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일부 엿보이는 판결들
1. 상당성의 적용상 문제점
2. 판결
VI. 결

저자

  • 노태홍 [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판사(언론전담재판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중재 Vol. 103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