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MEs have difficulty in responding to technical disputes due to lengthy litigation procedures and costs. In this regard, it is more effective to settle disputes through “ADR” rather than court action. Korea has an ADR system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SMEs Technology Protection Act(STPA), and the Invention Promotion Act(IPA). However, there are problems of underutilization of ADR, effectiveness, and administration of the institutional system.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ADR system, It should expand the subject of dispute. Besides, the introduction of the ODR should be reviewed. Above all, it is essential to raise awareness through PR to SM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DR,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needed. ITPA and STPA should amended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to confirm the facts of the dispute. In the case of ITPA and IPA, a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is required. The U.S. provides for arbitration in the Patent Act, and Japan established JIPAC and IACT. In addition to the administrative ADR, a review of the court-annexed ADR system is also needed to expand the options for various dispute resolution as U.S. court-annexed ADR system, EU, China, and Japan.

한국어

중소·벤처기업은 기술관련 분쟁 발생시 엄격하고 상대적으로 긴 소송 절차와 비용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소송이외에 조정이나 중재 등 ‘대 체적 분쟁해결수단(ADR)’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발명진흥법에 ADR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ADR의 활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ADR 실효성의 문제와 함께 행정형 ADR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한계도 있다. ADR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대상의 확대, 온라인분쟁해결 수단(ODR)의 도입, 홍보를 통한ADR 제도에대한인식제고가매우중요하다. ADR 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중소기업기술보호법도 해당 분쟁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재’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특허법상 중재규정 도입, 일본은 2019년 도쿄국제지적재산중재센터 (IACT)를 설립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형 ADR이 중심이므로 다양한 분쟁해결 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하여 ‘사법형 ADR’ 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미국은 각 지 방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ADR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EU는 통일특허 법원에 ‘특허조정·중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일본은 2019년 10월 도쿄와 오사카 지방법원의 ‘지적재산 조정절차’를 도입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산업보안 ADR 제도의 현황과 한계
Ⅲ. 주요국의 ADR 제도
Ⅳ. 산업보안 ADR 제도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조용순 [ Cho, Yong-Sun |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