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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 -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 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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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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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중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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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 118 (2011.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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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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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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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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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05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면서
II.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및 쟁점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및 쟁점
III. 헌법재판소의 판단
1.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2.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3. 평등권위반과 관련하여
4. 소결
IV. 헌법재판소 결정이 제기하는 문제점
1. '허위사실의 표현' 도 헌법이 보호하는가?
2. '허휘사실의 표헌'에 대한 법률적 제재가 바람직한 것인가?
3.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것인가?
4. 새로운 제재입법 입안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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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 1981
- 분야
-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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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중재
- 간기
- 계간
- pISSN
- 2005-2952
- 수록기간
- 1981~2026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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