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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언론 속의 판결, 판결 속의 언론

언론규범 설정 등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과 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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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16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44-70
  • 저자
    김재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01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글 첫머리에
Ⅱ. 자유언론과공정한재판과의갈등관계
1. 자유 언론과 공정한 재판 간의 갈등은 본질적속성
2. 각국의 판결이 정립한 언론 보도 규범은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Ⅲ. 우리 사법부의 언론 규범 설정을 위한그간의 역할 등
1. 공인에 대한 언론 비판의 자유 신장을 위한기본 원칙의 확립
2. 범죄사실 보도에 있어 익명보도 원칙과 실명보도 허용의 기준
3. 확정판결로 종결된 결론과 다른 보도를 할경우 지켜야 할 준칙
4. 재판에관련된언론보도규범등에관한판결등
Ⅳ. 언론보도 규범 정립에 관한 미국의판례 등
1. 언론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에 관한 개괄적 인식
2. Sheppard v. Maxwell 판결
3. 1961년의 Irvin v. Dowd 판결
4. Estes v. Texas 판결
5. 현재의 미국 판례의 경향과 연방대법원의 입장
Ⅴ. 우리의 경우 언론과 사법의 건강한긴장관계 정착 방법 등
1.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2. 언론 보도 규범 설정에 관한 법원의 역할에관하여
Ⅵ. 글을 마치며

저자

  • 김재협 [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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