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동향] 일본법원, 사형판결 받고 상고중인 소년의 실명이 기재된 단행본 출판금지청구 각하 도쿄지법, 저작권침해 가능성 인식하면서 삭제조치취하지 않은 동영상(動畵)사이트에 손해배상 명령 ‘보도실현권’ 2심에서도 청구 기각 [영국동향] 동성애 인권지지자들의 불만신청 기각되자 PCC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 들끓어 유명 축구국가대표 선수 모친의 절도행위는 공공의 알권리 대상 돼 [미국동향] Anti-SLAPP 법률, 과중한 변호사 비용으로부터 저널리스트 보호 인터넷 저널리스트도 방패법(shield law)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