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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우리나라 분쟁해결시스템의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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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14 (2010.03)바로가기
  • 페이지
    pp.21-34
  • 저자
    김민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98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에 어떤준비가 필요한가
1. 서언
2. 일본의 경우
3. ADR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방안
III.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실천과제
1. 서언
2. ADR기관의 질의 향상
3. 소송외적 분쟁해결기관의 제휴
4. ADR담당자의 확보
IV. ADR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극복하여야할 법적 과제
1. ADR의적극적인이용에장애가되는제약의해소
2. 재판절차와의 연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V. 결어

저자

  • 김민중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5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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