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법
언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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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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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중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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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 124 (2012.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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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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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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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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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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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내동향
언론중재위원회,서울대 로스쿨과 공동토론회 개최
흉악범 신상공개 찬반논란 가열
방송인 한성주, 기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일부 승소’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의사과방송 명령 및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일본동향
히로시마지법, 살인범의 사진 게재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히로시마지법, 살인범의 사진 게재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오사카지법, 수사검사의 추측성 발언상당성 근거될 수 없어
후쿠오카지법, 경찰 요청에 따른 조폭 내용 만화책편의점 판매중단 위법하지 않아
지지통신, 사장 포함 8명 오보작성 책임 중징계
미국동향
범인 사진·실명 관련 오보,경찰 자료 문제였다면 면책
미네소타법원, 자살 정보 제공은언론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아
영국동향
영국기자연맹, 법적 구속력을 갖는언론 규제기관 창설 지지
네이처, 3년 동안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
프랑스동향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자신의 수영복 사진 게재 언론사에 대한 손배소 일부 승소
유럽인권재판소, 기자들에 대한 편집실 출입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기타 국가동향
이탈리아 의회,언론인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감된 후명예훼손법 개정 요구에 직면
미얀마, 중앙언론위원회 설립
해외통신원 보고
레버슨 청문회 종료
미얀마, 중앙언론위원회 설립
레버슨 청문회 종료
영국 법원, 사법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블로깅(Blogging) 지침 전달
전 영국축구대표팀 감독 스티브 맥클레런혼외정사 관련 출간금지신청 기각
런던올림픽 수영선수에게모욕적 트윗을 보낸 소년 체포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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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 1981
- 분야
-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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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중재
- 간기
- 계간
- pISSN
- 2005-2952
- 수록기간
- 1981~2026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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