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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방안

손해배상조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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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20 (2011.09)바로가기
  • 페이지
    pp.30-45
  • 저자
    박종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49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손해배상사건조정제도의 도입과정
1. 언론중재법의제정경위
2. 언론중재법상손해배상사건의조정∙중재 도입에관한논의
Ⅲ. 손해배상사건의조정에관한 처리현황
1. 신청현황
2. 처리결과
3. 청구액및조정액
Ⅳ. 2010년법원판결의인용액과 위원회조정액의비교
1. 법원판결의현황
2. 위원회의조정액과법원의인용액비교
3. 동일사건에서의위원회조정액과법원판결인용액의비교
Ⅴ. 통계에서나타난문제점과 그원인
1. 문제점
2. 조정액이낮은원인
Ⅵ. 손해배상조정의활성화방안
1. 실질적인손해배상조정비율제고
2. 철저한증거조사
3. 적극적인직권조정결정
4. 손해배상에대한인식의대전환
5. 신청인의 요구와 법원의 인용액을 반영한 조정액산정
Ⅶ. 손해배상제도에대한 몇가지문제점
1. 언론의피해범위와관련
2. 위법성조각사유와관련
3. 조정기간의연장과관련
Ⅷ. 결론

저자

  • 박종순 [ 변호사, 서울제3중재부중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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