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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세미나 발제문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세션2 :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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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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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중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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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 140 (2016.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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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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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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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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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4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 들어가는 말
1.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의 특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2. 논의의 전개방향
Ⅱ .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에 관한 위법성 판단
1. 쌍방향적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현의 구분
2. 위법 표현의 정도
3. 위법성 판단 척도로서의 위법성 조각
Ⅲ. 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자 특정 문제
1.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2. 피해자 특정의 필요
Ⅳ .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에 대한 통제 개관
1. ISP의 임시조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제
2. 작성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통제
3. ISP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Ⅴ .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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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 1981
- 분야
-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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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중재
- 간기
- 계간
- pISSN
- 2005-2952
- 수록기간
- 1981~2026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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