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사건 속 법률
후보자검증 의혹제기의 법적 한계 -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로 보는 허위사실공표죄
-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언론중재 바로가기
-
- 통권
- Vol. 136 (2015.09)바로가기
-
- 페이지
- pp.70-81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43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허위사실공표죄
1. 사건 내용
2. 허위사실공표죄란 무엇인가
Ⅱ. 판례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해석
1. 대법원 판례(정봉주 사건)
2. 헌법재판소 결정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합헌성)
Ⅲ.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대한 쟁점의 검토
1. 문제의 소재
2. 요건 해석을 위한 법리적용의 엄격성에 대한 검토 - 허위의 인식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 인정론의 문제점
3. 선고형 결정에 대한 검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 1981
- 분야
-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언론중재
- 간기
- 계간
- pISSN
- 2005-2952
- 수록기간
- 1981~2026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중재 Vol. 136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