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공기업의 재공영화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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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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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총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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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9-10 (201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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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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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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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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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052
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장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와 재공영화론
제1절 민영화와 재공영화에 관한 이론 검토
1. 신공공관리론의 핵심내용과 비판
2.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
3. 재공영화론: 공공가치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등장
4. 한국적 맥락에서의 신공공관리론과 재공영화론
제2절 재공영화의 의미와 각국 사례
1. 재공영화의 의미와 필요성
2. 재공영화의 사례
제3장 한국 공공부문 민영화의 궤적 : 쟁점과 문제점
제1절 한국 공공부문 민영화의 궤적
1. 외환위기 이전의 공공부문 민영화
2.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3.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혁신 전략
4.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5.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6. 요약
제2절 공공부문 민영화의 문제점
1. 민영화의 목적은 실현되었는가?
2. 민영화 쟁점과 해결 방안
제4장 민영화 기업 진단 및 재공영화 논의
제1절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사례
1. 개요 및 현황
2. 민영화 과정과 시장 현황
3.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와 수기주의 변화
4. 소결
제2절 한전산업개발 민영화 문제점과 재공영화
1. 문제 제기
2. 한전산업개발의 기업 현황
3. 주요 사업
4. 한전산업개발 민영화 진단 및 평가
5. 민영화 효과 진단 : 성과와 문제점
6.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 한전산업의 변화
7. 요약 및 함의
제3절 공공부문 아웃소싱에 따른 각종 재무지표 변화 - 수자원기술(주)과 한전산업개발 -
1. 수자원기술(주)
2. 한전산업개발(주)
제5장 정책 제언
1. 재공영화의 근거와 가능성
2. 공영화 법안
3. 인소싱 방안
4. 재공영화 : 참여와 공공서비스
<참고 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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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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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총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8~2023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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