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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해외IT사업자의 성장세와 본격화된 역외규제 논쟁 ③
한국 역외규제의 특수성과 역차별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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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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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중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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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 151 (201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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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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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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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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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00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역외 규제의 해외 사례: EU를 중심으로
Ⅲ. 인터넷 역외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
(1) 국내 역외 규제 사례 및 최근 입법화 내용
(2) 역외 규제 관련 제20대 국회 입법안 동향
Ⅳ. 국내 역외 규제의 한계
(1) 법적 규제의 비대칭성 및 일국 대응 차원의 역외 규제 한계
(2)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역외 규제의 어려움
(3) 역외 규제로 인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4) 국제 조약과의 충돌성 문제
Ⅴ. 대응방안
(1)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터넷 규제 개혁
(2) 역외 규제 입법 시 역차별 심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
(3) 국제적 공조를 통한 역외 규제 집행력 확보
(4)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역외 규제 대응
표현의 자유와 검열제 폐지
검열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 결정이후의 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검열과 검열금지
나가면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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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 1981
- 분야
-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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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중재
- 간기
- 계간
- pISSN
- 2005-2952
- 수록기간
- 1981~2026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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