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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Risk Management of Sunken Ships
침몰선박 위험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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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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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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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2호 (2020.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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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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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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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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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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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otential danger of a sunken ship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sk factors of a major maritime accident following the risk of accident of a vessel in operation. This paper reviewed the Marine Safety Act, the Oceanic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the Public Water Management Act for their contents of sunken ship management,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South Korea.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management of sunken ships does not manage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of isolated cargo carried by sunken ships. Due to the different rules across the laws, there is limi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risk for sunken ships on water surface.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problems of risk assessment for sunken shi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pose an amendment of each law to fine-tune management targets and areas, along with an integrated guideline and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system for sunken ships.
- 한국어
- 침몰선박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은 운항중인 선박의 사고위험에 이어 중요한 해양사고의 위험요인이 다. 이 논문은 침몰선박의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인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 법체계의 문제를 분석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침몰선박 관리법제는 침몰선박이 운반하는 격리된 화물의 환경오염 위험성을 관리하지 못하 고 있으며, 법 적용공간상의 차등적 규율로 인해 내수면의 침몰선박에 대한 환경오염 위험성을 관리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위해도 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확인 했다. 이를 토대로 침몰선박 등 관리대상과 관리영역을 정비하기 위한 각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침몰선박 등의 관리를 위한 통합지침의 제정과 종합 위해도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침몰선박 등의 위험성과 침몰선박 현황
1. 침몰선박 등의 위험성
2. 침몰선박 현황
Ⅲ. 침몰선박 관리를 위한 현행 법률 검토
1. 해사안전법에 의한 침몰선박 관리
2. 해양환경관리법의 침몰선박 관리
3. 공유수면법에 따른 침몰선박 관리
4. 침몰선박 등 관리를 위한 현행법제의 종합적 비교검토
Ⅳ. 침몰선박 등 관리법의 문제점
1. 관리대상인 침몰선박 등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2. 법 적용의 공간상 문제
3. 각 법에 따른 위해도 평가의 문제
Ⅴ. 침몰선박 관리 관련 법제 개선안
1. 침몰선박 등 관리대상, 관리영역 정비
2. 침몰선박 등의 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제정
3. 종합 위해도 평가체계 확립
Ⅵ.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침몰선박 위험관리 법체계 sunken ships risk management legal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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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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