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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반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과제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에너지전환의 경로
Northeast Asian Supergrid and the Pathway of Energy Transi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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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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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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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30권 1호 통권 제71호 (2020.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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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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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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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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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25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Northeast Asian Supergrid(NAS) propos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just transition. The NAS is expected to not only increase the stability of supply of renewable energy but also to ease tension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the implications of the NAS as a transition pathway have not been fully examin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NAS, taking into account the spread of demand for just transition through social movements. It is recognized that the NAS is composed of heterogeneous elements, but the imagination of heterogeneous networks is limited.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of liberalization of electric power market as a condition of the NAS without fully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ergy system of capitalism and socialism. In terms of energy security, the NAS is trapped in growthism, which underestimates the multi-dimensional risks that can arise from supergrids. The peace pursued by the NAS is unlikely to become green-peace that simultaneously strengthens sustainability, energy democracy and peace. As the contention over transition pathways is increasing in Korea, the NAS should b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various transition pathways such as community energy and energy commons.
- 한국어
- 이 논문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각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일, 남-북-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 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 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환 경로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갖는 함의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등 정의로 운 전환을 주창하는 사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미래의 관점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리하면, 수퍼그리드가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이질적 연결망에 대한 상상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 의와 사회주의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지 못한 채 전력시장 자유화 가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건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성장주의에 갇혀 있으며 수퍼그리드의 다차원적인 위험을 과소 평 가한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평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 성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구체화되는 것과 함께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막연한 환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에너지, 에너지 커먼즈 등 다양한 전환 경로를 성 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전환 경로의 분기점
1) 규범적 요구: 정의 또는 민주주의
2) 전환의 스케일과 에너지 안보
3. 한국 정부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
4. 환호와 냉소 사이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1) 이질적 연결망에 대한 제한된 상상
2) 평화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 안보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수퍼그리드 에너지전환 에너지경관 에너지정의 에너지 안보 super grid energy transition energy landscape energy justice energy secur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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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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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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