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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state, focusing on OECD and European countries, to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ition. If the 1st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defined as a state that effectively functions to reduce visible environmental pollutants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 standards, environmental laws,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in the 1970s and 1980s, then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a state which has responded to climate change through decarbonization policies such as carbon dioxide reduction and renewable energy expansion since the 1990s. Most European countries, which form the leading group of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adopt the consensus democracy ba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and the corporatism model. However, Europe’s environmental welfare state model still has high ecological footprints, revealing fundamental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ecological crises. In addition, spatio-temporal asymmetry occurs betwee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 victims of climate change, making it difficul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operate in climate change. In this sense, I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formation with the concept of ‘double decommodification’ and ‘enlarged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두이트(Duit, 2016)의 환경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OECD 및 유럽 국 가를 중심으로 환경국가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 경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0~1980년대 환경 관련 법, 제도, 조직 등을 구 축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여 가시적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국 가를 1세대 환경국가로 정의한다면, 2세대 환경국가는 1990년대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 화된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이다. 2세대 환경국가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대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 합의를 끌어내는 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복지국가 모델은 여전히 생태발자국 수치가 높아 생태위기 대응에 근원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 이산화탄 소를 배출하는 가해자와 기후변화의 피해자 사이에 시공간적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녹색전 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이중의 탈상품화’와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의 ‘확대 된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녹색국가의 이론적 논의
3. 환경국가의 위상과 환경성과
4. 사회정치 제도와 환경성과
1) 경제발전과 환경성과
2) 합의제 정치문화와 환경성과
3) 녹색 이데올로기와 환경성과
4) 복지국가 모델과 환경성과
5.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
1) 환경국가의 발전 과정
2) ‘이중의 탈상품화’ 과정
3) 국가의 ‘확대된 책임’
6.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환경국가 녹색전환 생태적 근대화 탈상품화 합의제 민주주의 조합주의 environmental state green transformation ecological modernization decommification consensus democracy corporatism

저자

• 김수진 [ Kim, Soo Jin |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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