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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의 성공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of Successful Mediation in Labo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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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권 제1호 (2020.03)바로가기
  • 페이지
    pp.1-18
  • 저자
    박태영, 안성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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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 of mediation in the medi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f mediation by using the mediation cases of labor disputes handled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Korea from 2007 to 201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the number of workers was less than 200 or both labor and management representatives participated in the mediation meeting, it was found that the public service projects and essential public service projects were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than the general business.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if the higher union of the union is a Democratic Trade Union, or if both labor and management delegates participated in the mediation meeting, the probability of successful mediation was low. In order to increase the mediation success rate in the labor disput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vites representatives of labor and management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while providing more active mediation services for companies and public interest projects with less than 200 employees, and revitalizing the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company in labor relations. There is a need.
한국어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에 있어 조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2007 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활용하여 조정성공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자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조정회의에 노사대표 모두 참여할 때,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이 일반사업보다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동조합 상급단 체가 민주노총이거나, 조정회의에 노사위임자 모두가 참여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과정에 노사당사자의 대표자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200명 미만 기업과 공익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사관계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동쟁의 조정
2. 노동쟁의 조정의 성과
3. 조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1. 연구 분석 틀과 가설의 설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2. 조정성공 요인별 조정성공률
3. 조정성공에 관한 인과분석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조정 노동쟁의 조정성공 노동위원회 Mediation Labor Dispute Success of Mediation Labor Relations Commission

저자

  • 박태영 [ Park, Tae-young | 중앙노동위원회 ] 주저자
  • 안성수 [ Ahn, Sung-soo | 창원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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