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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관한 실무적 분석
The Practical Review about System of Heavy Local Taxation on Luxury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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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영실무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5-42
  • 저자
    박상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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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urrent heavy local taxation system has some provisions that aims to achieve two policy objectives : controlling the consumption of luxury articles and suppressing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large cities. First, rational standards for discrimination between luxury and non-luxury articles before taxati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current acquisition taxes on luxury articles are 5 times higher than those on non-luxury articles. Third, the heavy local taxation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clearer standards for its implementation, in order to be more legitimate and effective as a part of tax policies. Fourth, procedures for report and payment of heavy taxes need to be simplified through connecting the local tax portal system(WeTax) and the international portal system(HomeTax). Fif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local tax affairs should professionalize through special training and self-development, providing more reliable local tax services to taxpayers. In conclusion, the current system of heavy local taxation needs to be modified to solve its problems, while the need of heavier taxation on luxury articles is unavoidable.
한국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조세평등주의 부합하여 과세대상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여 중과세율의 완화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상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치 성 재산을 과세함에 있어 합리적인 구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세율의 5배로 취득세를 중과함은 과중한 세부담으로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 셋째, 중과세 제도가 정책적 세제로서 정당성을 갖 고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관련법령이 까다로워 일반납세자에게 중과세제도의 홍보를 통해 조세마찰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적극적 방 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실시와 자기계발을 통해서 전문능력을 배양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중과에 대한 최신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중과 제도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1.1 필요성 및 연구목적
Ⅱ. 중과세 이론적 배경
2.1 제도의 개념
2.2 중과세 제도의 유형
Ⅲ.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도의 운영 현황
3.1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 연혁
3.2 재산별 중과세 대상
3.3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운영 현황(재산세 기준)
Ⅳ. 재산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4.1 재산의 판단기준의 불명확
4.2 중과세율로 인한 재산권 침해
4.3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4.4 산업의 경쟁력 약화
Ⅴ. 재산 중과세 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
5.1 사치성 재산 판단기준의 명확화
5.2 중과세 대상의 정비
5.3 세율 정비
5.4 세무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
5.5 제도에 대한 상담업무의 활성화
Ⅵ.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세 사치성재산 중과세 조세평등주의 Local Tax Luxury Articles Heavy Taxation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저자

  • 박상봉 [ Sang Bong Park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단독연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영실무학회 [KOERAN MANAGEMEMNT PRACTIC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5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경영실무학회(KMPA: KOREAN MANAGEMENT PRACTICE ASSOCIATION)는 2003년 최초 기관설립 이래 경영실무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2015년 국내 경영이론 및 실무전문가들이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 새로운 경영이론 및 방법론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학회는 국내 유일의 경영실무 관련 학회로서 경영이론과 사례, 방법론의 개발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술적 연구결과물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실무적으로 국내 기업은 물론 경제전반의 4차산업 혁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영실무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Practice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019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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