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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이익증여의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무적 접근
Practical Approach on the Improvement of Inheritance & Donatio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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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영실무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통권 제2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5-27
  • 저자
    임동준, 박상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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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ypical Korean economic pattern which heavily rely on large conglomerates brining more business to their subsidiaries have seen sharp sales rise with stock price increases only on some of those big companies. Regulation to those who acquire the amount of wealth, avoiding tax is required to be practiced. Too severe Government interference from the regulation, however, can also cause the firms trying to find some other ways to avoid the regulation and social cost or expense which will at the end be born on other small companies and the nation. Therefore, Government needs to find efficient ways to encourage and develop the companies at the same time should command fair distribution through reasonable regulations. Brining all the businesses to their branch companies by some of big companies has made our economy difficult to distribute people’s incomes fairly and have the nation a sense of alienation. Now that the sense of hostage and alienation against them are widely shared by citizens, in order to prevent illegal inheritance, donation and unfair transaction to certain granted groups, this is not obliged to be unchecked. As a result of discussion on this phenomenon, Legal restrictions has been set up.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bringing business to certain granted corporates through mutually beneficial transaction and the made incomes from it, illegal inheritance, and donations have been illustrated. Through this study, there have been great senses of the necessity on proper regulation to those practices.
한국어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조항은 당해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조세의 공평성 실현 보다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정을 추구 하여야 하는 조세법 본연의 목적에 위배됨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상증세법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대신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와 이사의 책임을 명시한 상 법상의 조항 및 공정거래법상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증여성 의도를 갖는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상증세법상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존치한다면 기업간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며 단일한 정상거래비율이 아닌 업종 규모 등에 따라서 차등적 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증여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조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혜법인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증여세 환급 제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1.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Ⅱ. 이익증여의제 관련 선행연구
Ⅲ. 이익증여과세의 이론적 고찰
3.1 상증법상의 증여의 개념
3.2 증여의 추정(推定)과 의제
3.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문제점
Ⅳ. 증여의제의 문제점과 개선책
4.1 증여개념의 확대와 예시규정으로의 전환(轉換)
4.2 정당한 거래에 대한 예외규정의 설정
4.3 업종별 특성의 반영
4.4 확실한 법적정의(正意) 적립
4.5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상속세 증여세 Special Relationship Corporate Bestowal Regard Inheritance Tax Donation Tax

저자

  • 임동준 [ Dong Jun Lim | 세무사강홍팔세무회계사무소, 과장(사무장) ] 제1저자
  • 박상봉 [ Sang Bong Park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영실무학회 [KOERAN MANAGEMEMNT PRACTIC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5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경영실무학회(KMPA: KOREAN MANAGEMENT PRACTICE ASSOCIATION)는 2003년 최초 기관설립 이래 경영실무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2015년 국내 경영이론 및 실무전문가들이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 새로운 경영이론 및 방법론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학회는 국내 유일의 경영실무 관련 학회로서 경영이론과 사례, 방법론의 개발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술적 연구결과물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실무적으로 국내 기업은 물론 경제전반의 4차산업 혁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영실무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Practice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019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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