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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정부의 보육기관 지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s Policies to Support Child-Care Institutions : Focusing on Public Child-Car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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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영실무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47-62
  • 저자
    차미조, 성백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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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aycare centers, one of the child-care institutions, the author raised a ques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such policy if the government uniformly gives financial supports based on prescribed number of people instead of the actual number of people, and thus presented an improvement scheme. The problem is that if the government gives equal supports for daycare centers that have a large number of people, for they are in the same group with centers that have a small number of people, it would be a financial waste and would make daycare centers with lots of people lack motivation, which could make those centers negligent in quality services. To address this issue, it would solve problems of financial waste if the government estimates financial supports based on the actual number of people, rather than prescribed number of people, which would lead to more financial supports for centers with lots of people. In order to give more substantive supports for public daycare centers, further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to draw up measures to support labor costs of daycare centers second to public daycare centers or to estimate government support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teachers.
한국어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현원기준이 아닌 정원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경우 그 효율 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현원이 많음에도 현원이 극히 적은 어린이집과 구간이 같다고 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낭비와 더불어 현원이 많은 어린이집은 동기부여의 이유가 없어지므로 질적 서비스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정원기준이 아닌 현원기준으로 지원금 산정을 한다면 재정적 낭비를 해소하고 현원이 많 은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많음으로서 향후 더 적극적인 서비스의 개선이 예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향후 연구계획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교 사인건비 지원방안 또는 교사 수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Ⅱ. 연구의 이론적 고찰
2.1 어린이집 정의
2.2 어린이집 운영
2.3 공공형어린이집
2.4 보육료 지원총괄
2.5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
4.1 현행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제도
4.2 현행지원제도의 문제점
4.3 지원제도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정부지원금 영유아보육시설 Public Daycare Centers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Infant Caring Facilities.

저자

  • 차미조 [ Mi Jo Cha | 성덕대학교 사회복지계열, 겸임교수 ] 제1저자
  • 성백춘 [ Baek Chun Sung | 대구보건대학교 의료전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영실무학회 [KOERAN MANAGEMEMNT PRACTIC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5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경영실무학회(KMPA: KOREAN MANAGEMENT PRACTICE ASSOCIATION)는 2003년 최초 기관설립 이래 경영실무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2015년 국내 경영이론 및 실무전문가들이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 새로운 경영이론 및 방법론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학회는 국내 유일의 경영실무 관련 학회로서 경영이론과 사례, 방법론의 개발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술적 연구결과물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실무적으로 국내 기업은 물론 경제전반의 4차산업 혁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영실무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Practice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019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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