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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디지털 뉴스미디어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 - 규제법규 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Limitations in Providing Legal Positions of Digital News Media - Focus on Problems in Applying Regulat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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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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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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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15.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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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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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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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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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15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Korean media has been traditionally grouped into two categories - one is news produced by media allowed, approved, and registered according to media law, and the other is general expressions produced by a body that did not follow such procedures. Recently, new news platforms such as curation news services, news funding, podcasts, and MCNs (Multi Channel Networks) have appeared. These appearances changed the behavior of news consumption and caused disputes about the legal position of the platforms themselves. This situation is naturally related to the issue having a big influence on regulation of expression. That is, present media law defines both printing media and broadcasting media as media from the viewpoint of sociology of occupation so that the present media law equally applies to emerging digital news media. This results in problems such as uncertainty regarding regulated objects or problems with scope decision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review limitations in the legal position of digital news media by present the regulating law. First, the author introduced characteristics of digital news media that cause uncertainty regarding the problem of regulated objects. In addition, the author summarized the requirements for providing a legal position defined in present media law to internet newspapers,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s, and internet broadcasting, etc. On the other hand, by applying such legal requirements to major domestic emerging digital news media,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to provide legal media status through the present legal apparatu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when providing a position for emerging digital news medi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media law, this cannot include actual media activity or can limit the distribution of free opinion and information.
- 한국어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디어법에 의해 허가․승인․등록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와 그렇지 않은 일반 표현물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규제해 왔다. 최근 뉴스큐레이션서비스, 뉴스펀딩, 팟캐스트, MCN(Multi Channel Network) 등 신생 뉴스플랫폼의 등장은 뉴스소비 행태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플랫폼 자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표현물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로 연결된다. 즉, 직업사회학적 관점에서 인쇄미디어와 방송미디어를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미디어법이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또는 범위설정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미디어법에 의한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행 미디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방송 등의 법적 지위 부여 요건을 정리하는 한편, 국내의 주요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 그러한 법적 요건을 적용하여 현행 미디어법에 의해 언론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현행 미디어법의 틀 안에서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 언론성을 부여할 경우, 실질적 언론행위를 포섭하지 못하거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 유통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특성
Ⅲ. 현행 미디어법의 언론지위 부여 요건과 문제점
Ⅳ. 미디어 관계법규와 신생 뉴스플랫폼의 법적 지위의 문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디지털 뉴스미디어 언론의 법적 요건 언론중재제도 언론지위 부여 방식 Digital News Media Legal Requirements of Media Method to Provide Legal Media Status Press Arbitration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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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 1981
- 분야
-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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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2465-9207
- eISSN
- 2465-9460
- 수록기간
- 201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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