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Original Article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Analysis of A Gas Explosion-Related State Compensation Cas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1호 통권47호 (2020.03)바로가기
  • 페이지
    pp.44-59
  • 저자
    이의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147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a gas explosion accident. A gas smell from a underground coffee shop in the two-story building was reported to 119. A fire brigade was turned out, turned off the main valve of LPG gas cylinder on the roof, and checked the turning off of middle valve in the coffee shop. The fire brigade required a gas supplier and gas installer who arrived at the spot to take safety actions. Gas explosion occurred seven minutes after the fire brigade was withdrawn and two people died and 21 people were injured. A court decided that because the causes for gas explosion were not found, compensation responsibility could not be charged with the gas supplier, the gas installer, or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In this reason, the court judged that only the fire brigade who was withdrawn without taking safety actions shall compensate victims or bereaved families. Therefore, fire brigades who turn out after a 119 report of a gas leak should take safety actions such as escaping people or preventing people’s access and ventilating and be withdrawn when there is no possibility of fire or explosion.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2층 건물 지하층의 다방에서 가스냄새가 난다고 119신고가 되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 여 옥상에 있는 LPG 가스통들의 밸브를 직접 잠그고 지하층 다방의 중간밸브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철수한 후 7분 만에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스공급 및 설치 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철수한 소방기관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므로 가스가 누설된다고 119신고가 되는 경우에 출동한 소방대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접근 하지 못하게 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화재나 폭발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수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소방관련 국가배상 사례
국가배상법
소방관련 국가배상 사례
가스폭발과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폭발사고 전후 상황 및 피해 상황
가스폭발사고 원인 조사
가스관계법규 관련 규정
소송 및 국가배상 결과
교훈 및 대책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대형사고 가스폭발사고 국가배상 소방기관과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 Catastrophic Accident Gas Explosion Accident State Compensation Fire Station- related State Compensation Case

저자

  • 이의평 [ Euipyeong Lee |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Jeonju University, Jeonju,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16권 1호 통권47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