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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과 행정절차의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and Use Regulation Map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Law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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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도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3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75-86
  • 저자
    문정균, 유선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7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and Use Regulation Map (LURM) is a map which combines the law with a map to determine the legal effect applicable to the range of land use regulation by means of an administrative process such as announcement. However, due to conflict between the LURM and Cadastral Map (CM) indicating the range of ownership, such legal effect is often invalidated. Therefore, such invalidation of the law threatens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the law. As such, this thesis is intended to propose improvement methods that focus o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order to protect landowner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property rights under land use regulation as well as to ensure that legal effect of the areas subject to land use regulation remains effective. Such improvement methods include. First, Cadastral Computerized Data (CCD) coverage and usage restrictions should be abolished.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intellectual overlay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KR) to verify the improvement plan showed that the cost-benefit ratio (B/C) is 16.1, which is highly economically feasible. Second, the early establishment of Digital Cadastral Map (DCM) which will be followed by a legal fiction process (One-Stop-Service) of 22 relevant laws, making it applicable to LURM. Among these, the Railroad Construction Act has been in effect since its resolution at a plenary session. As mentioned above, laws and maps are not separate any longer, but mutually supportive in development through a sustainable and new type of combination, and this work shall continue in a follow-up study.
한국어
토지이용규제지도(LURM)는 법과 지도가 결합된 것으로 토지이용권 제한범위의 고시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법의 효력을 확정하는 지도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지도와 소유권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와 서로 불일치하여 법적 효력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여 법의 신뢰성・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지이용규제지역의 법적 효력 유지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적전산자료(CCD) 제공 범위 및 이용의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선안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KR)의 지적중첩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 (B/C)가 16.1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지적도(DCM)를 조기 구축 후 토지이용규제지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2개 관련 법을 의제 처리하도록 한다. 물론 그 가운데 철도건설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 법과 지도는 별개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문제점을 개선,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지도의 현황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 토지이용규제지도
3. 해외 사례
III. 문제점
1. 토지이용규제지도 부정확에 따른 법의 안정·영속성 침해
2. 지적전산자료 제공관련 법률 유보 및 명확성 부족에 따른 법령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
3. 연속지적도 사용 강행규정과 관련 행정절차 미 준수
IV. 개선방안
1. 지적전산자료 이용제한 폐지와 실증(B/C)
2. 관련 법률 의제(Legal fiction)의 확대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이용규제지도 지적도 지적전산자료 전자지적도 토지이용권 Land Use Regulation Map (LURM) Law Enforcing Cadastral Map (LECM) Cadastral Computerized Data (CCD) Digital Cadastral Map (DCM) Land using for right

저자

  • 문정균 [ JungKyun Moon |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박사과정 ]
  • 유선봉 [ Seonbong Yu |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도학회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지리학
  • 소개
    한국지도학회는 지도학, 측지학, 지리학, 지리정보학 등 지도관련 학문에 관한 연구와 지도제작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설립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지도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의 장려와 지원 2. 지도제작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관련 학회와의 교류 3.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행하는 지도제작사업에 대한 기술 협조 및 공동 연구 수행 4. 국제지도학회의 총회,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등에 한국 대표 파견 5. 국제지도학회 회원국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국제친선도모 6. 학회지와 지도학 관련 도서 및 연구 성과물 등의 간행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도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598-6160
  • 수록기간
    2001~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89 DDC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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