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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Improvement of Disaster Management in South Korean Military
한국군 재난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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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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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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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12호 (201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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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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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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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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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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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On April 4, 2019, a fire from a hill in Goseong-gun, Gangwon-do was spread to a large-scale forest fire in Sokcho city by strong winds. The fire killed one person, burned 401 houses and caused more than 4,000 victims. This cas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utilizing all availabl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militar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a large-scale disaster. In the event of major disasters at national security level, the South Korean military provided support at the request of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gencies by pre-assigning and operating troops as rescue and search units. It also established a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by supporting 910,000 military personnel and 28,000 equipment during the recent five years. However, it is assessed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played a limited role in the event of a major disaster compared to its capabilities. Thus, this paper discussed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suggested measures on how the South Korean military could perform its capabilities in case of a major disaster, based on the lessons from the U.S. and Japanese military.
- 한국어
-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서 속초시 일대에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었고, 이 불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주택 401채가 불에 탔으며, 4,000여 명의 이재 민이 발생하였다. 고성 산불에서 확인한 것처럼 재해⋅재난 수준이 더욱 확대되고 복잡 대형화 추세 에 있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 군은 재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구조 부대와 탐색구조 부대를 사전 지정⋅운영하고 있으 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평소부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5년간 91만여 명의 병력과 2만 8천여 대의 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은 그 능력에 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형재난 발생 시 군이 적시에 투입되어 보유한 역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선진 미군과 일본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재난관리의 이론적 배경
1. 재난관리의 의의
2. 한국군의 역할과 재난관리
3. 각 국의 재난관리
Ⅲ. 한국군의 재난관리 실태와 문제점
1. 재난관리 실태
2. 재난관리의 문제점
Ⅳ. 한국군의 재난관리 개선 방안
1. 법적 측면
2. 지원절차 측면
3. 지원범위 측면
4. 지휘통제 및 통신 측면
5. 훈련 측면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대형 재난 군 지원 재난 및 탐색구조 major disaster military assistance rescue search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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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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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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