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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발생에 따른 금전적 피해액 산출 모델 연구
A Study on the Calculation Model of Money Value Measurement Damages from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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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통권 제16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34
  • 저자
    이후기, 박원형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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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dustrial technology owned by the company is protected by industrial security laws, but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is increasing every year. If a company's industrial technology is leaked, the damage will be irreversible because the company can reduce the technology gap with the other party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out spending a lot of time and effort. Therefore, if the factors are analyzed to come up with realistic measures to reduce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if the amount of reliable damage is suggested in the event of technology leakage accident, countermeasures can be drawn up for the main cause of the spill. Since most technology leakage incidents are linked to financial problems, and there are only real quantify items at this point in the field of “money profits,” policies that minimize the expected financial gains from technology leaks are needed. In this study, we will establish a methodology for measuring monetary value resulting from the occurrence of an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nd propose measures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applied with the “income approach” between the 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so that if a technology is leaked, the financial valuation model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can be researched for use in a compensation suit.
한국어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은 산업 보안 관련 법률들에 의해 보호 받고 있으나, 산업기술 유출 사고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내외부의 요인에 따라 기술을 유출해 간 곳은 엄청난 연구개발비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경쟁업체와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산업기술이 유출된다면 그피해는돌이킬수없게된다. 따라서, 산업 기술유출 발생을줄이기위한현실적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요인을 분석하고, 기술 유출 사고 발생시 신뢰성 있는 피해금액을 제시한다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고가 중요한 내부자산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실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금전 이익’ 분야 이며 기술 유출 산정시 반드시 금전적 이익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 발생에 따른 금전적 가치측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산업기술 가치평가 간 ‘수익접근법’을 적용한 피해금액 산정 방안을 제시하여 기술이 유출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본 논문이 이러한법적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의 금전적 가치평가에 대한 모델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Introduction
Ⅱ. Related Research
Ⅲ. Determinant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Ⅳ. An evaluation model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damage
Ⅴ. Conclusion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기술유출 금전적 가치측정 기술유출 피해액 기술유출사고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dustrial technology Financial value measurement Technology leakage damage Technology leakage

저자

  • 이후기 [ Lee, Hoo-Ki | 건양대학교 사이버보안공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박원형 [ Park, Won-Hyung | 극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부교수/학과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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